대구지법 무죄 선고 총정리｜5·18 폭동 일베 글 항소심 무죄 이유·강동명 법원장·손봉기 대법관·박정희 동상 국감 논란▲ 대구MBC 10월 20일 관련 뉴스 영상. 영상이 재생되지 않으면 대구MBC 원본 보도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구지법 무죄 선고가 국회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인터넷 게시글 작성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두고 국회의원들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2026년 10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구고등법원에서 대구·부산·울산·창원지역 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집중적으로 거론된 사안은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이 선고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항소심 무죄 판결입니다.1심에서는 벌금 100만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