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처벌 불원 총정리｜유시민 국민 속였다 발언 논란·명예훼손 고발·경찰 수사 종결 전망결론부터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유시민 작가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10월 21일 이 대통령이 전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인 만큼 경찰 수사는 종결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다만 공식 종결 처분이 완료됐다는 뜻은 아닙니다.유 작가가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발언한 이유는 무엇이고, 시민단체는 왜 고발했을까요? 이 대통령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도 고발이 남아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건의 시간표와 핵심 쟁점, 법률적 의미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요약① 9월 22일 유시민 작가는 이..
